카르텔

카르텔(Cartel)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시장 분위기 흐리지 말고, 우리끼리 짜고 쳐서 쉽게 돈 벌자!"하고 기업들이 비밀리에 맺는 '불량 동맹'을 말합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담합'이라고 부르죠.

원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하지만 경쟁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마진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마음이 맞은(?) 경쟁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 우리 힘들게 싸우지 말고 가격을 똑같이 올려서 받자"라고 약속해 버리는 것이 바로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 일어나는 3가지 방법
기업들이 담합을 할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씁니다.
* 가격 담합 (가장 흔한 방법)
   "내일부터 우리 다 같이 치킨 가격 3,000원씩 올리는 거다, 오케이?" 하고 가격을 고정해 버리는 형태입니다.
* 공급량 제한
   시장에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번 달에는 다들 평소의 절반만 생산하자"라고 짜고 공급을 줄여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 시장 나누기 (구역 정하기)
   "야, 넌 서울에서만 팔아. 난 부산에서만 팔게. 서로 영역 침범해서 경쟁하지 말자"라며 독점 구역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에게 왜 해로울까?
카르텔이 결성되면 시장의 '경쟁'이 사라집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업들은 제품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격을 내릴 이유도 없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돈을 내고 질 낮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 '배신의 심리학'
재미있는 점은, 이 강력해 보이는 불량 동맹이 내부의 배신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을 때, 밤중에 몰래 혼자만 가격을 살짝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이 시장의 모든 손님을 싹쓸이할 수 있겠죠.

결국 "나 말고 다른 놈이 먼저 배신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해 스스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노려 '먼저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해 카르텔을 잡아냅니다.